안녕하세요. 오늘은 경기도민들을 위한 2차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20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도민 전체에게 2차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는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 19로 인한 상황들을 미루어볼 때 2차 재난 기본소득의 지급이 필요할 뿐 아니라 지급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지원금의 지급대상과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는 어떻게 될까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대상은?
경기도 제2차 재난기본소득은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는 2021년 1월 19일 24시를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기도민이라고 하는데요. 만약 기준일 당시 아이를 임신하신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가 경기도민이라면 예외적으로 출생 이후 신청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1차 재난기본소득 때에는 제외되었던 등록외국인과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외국국적 동포들까지 모두 지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는?
아직 지원금의 구체적인 신청방법과 지급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코로나로 절박한 시기를 보내는 분들이 많은 만큼 빠른 시일 내로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는데요. 아직 지급 시기는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으나 설 명절 전 지금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다만 설 명절 전 지원금이 지급될 경우 방역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 지급 시기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도지사는 빠르면 20일, 늦더라도 이번 주중에 지급 시기를 포함한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우려의 목소리
이때 2차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재난 기본소득 지급이 잘못하면 방역에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에 그는 보편적으로 지급되는 지역화폐가 방역에 장애를 초래한다는 주장은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한 해당 지원금은 경기도민만을 위한 것으로, 지역 간 차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 또한 있었는데요.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는 지방자치제도의 지방정부는 각자의 특색과 상황, 책임자의 철학에 따라 행정을 펼칠 뿐만 아니라 서로 다름 속에서 경쟁하며 배워가는 것이라 말하며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는 포천시를 예를 들기도 했는데요. 포천시는 지난해 1인당 4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경기 2차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 지원금은 지난 1차 재난 기본소득에서는 제외되었던 이들 또한 포함되는 만큼, 경기도에 거주하는 모든 분께 좋은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했던 3차 재난지원금에 우려를 표하며 모두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힌 적이 있는데요. 이러한 그의 모습이 보이는 지원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절박한 현실을 보내고 있는 분들을 위해 어서 빨리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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