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공직자에게 추석 선물이 가능한지에 대해 청탁 금지법을 중점으로 알아보려 합니다. (1) 공직자가 친척인 경우 (2) 직무와 관계없는 지인인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공직자인 경우 (4) 공공기관 내 직장 동료에게 선물을 주는 경우 (5) 상급 공직자가 하급 공직자에게 선물을 주는 경우 (6) 공직자가 일반인에게 선물을 주는 경우 등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직자가 친척인 경우
공직자 친척이 있는 경우 선물을 줘도 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성의를 표하고 싶어도 상대를 곤란하게 만들까봐 걱정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보통 업무와 관련 없는 공직자의 경우, 100만 원까지 선물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단, 공직자인 친족이라면 금액의 제한 없이 선물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친족의 범주로는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가 포함됩니다.
(2) 직무와 관계 없는 지인인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직무와 관련이 없는 지인이 공직자라면 1회 100만 원 까지 선물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직무와 관련된 공직자라면 어떨까요?
(3) 직무 관련 공직자의 경우
직무와 관련된 공직자라도 선물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금액 차이가 있는데요.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 의례 목적으로 선물을 하는 경우라면 5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농수산물이나 농수산가공품을 선물하는 경우에는 10만 원 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의 범위를 묻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농수산물 선물이란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도 포함됩니다. 세부 품목들은 아래의 글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농수산물: 한우, 돼지고기, 옥돔, 굴비, 전복, 갈치, 곶감, 꿀, 과일, 화훼 등
- 농수산가공품: 홍삼, 간장게장, 젓갈, 떡갈비, 흑마늘, 고춧가루, 참기름 등
이외로 5만원 미만의 금액이라 하더라도 주고받으면 안 되는 선물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상품권입니다. 기프티콘이나 상품권은 간편하게 전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선호하는 선물 방식인데요. 선물의 범위에는 기프티콘과 상품권 같은 유기증권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금액이 아무리 저렴하더라도 선물해서는 안 됩니다.
위와 같은 유가증권이 가능한 경우는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 민간기업의 임직원이나 일반인, 직무 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 주는 경우라고 합니다. 직무와 연관이 없다면 100만 원 이하의 상품권 선물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공직자와 직무가 관련된 수준을 넘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면 일체의 선물도 주고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인허가 등의 민원 신청인이나 인사, 취업, 입시, 지도, 단속, 감사 등 대상자, 입찰 참가자 등의 사람은 담당 관계자에게 선물이 불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면 꼭 참고 바랍니다.
(4) 공공기관 내 직장 동료에게 선물을 주는 경우
공공기관 내라고 하더라도 직장 동료 사이에는 직무 관련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상한액을 넘어서는 선물을 줄 수가 있습니다.
(5) 상급 공직자가 하급 공직자에게 선물을 주는 경우
상급 공직자가 하급 공직자에게 선물을 하는 경우에는 선물이나 식사 금액의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6) 공직자가 일반인에게 선물을 주는 경우
반대로 공직자가 일반인에게 선물을 줘도 되는지 궁금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청탁금지법이 해당되는 대상은 공직자이므로, 공직자가 일반인에게 선물을 주는 행위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마음 놓고 선물을 주셔도 괜찮습니다.
또한 공직자가 아닌 일반 사람들은 추석맞이 선물 금액에 제한이 없습니다. 민간기업에 소속된 임직원 분들이나 고객, 협력업체 직원분 등 직무와 관련된 사람에게 선물을 주고자 할 때 직무 연관성 때문에 청탁 금지법을 떠올리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오늘은 공직자 지인이나 친척, 혹은 직무 관련자에게 선물을 줘도 되는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서 어떤 선물을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은 물론, 선물을 하면 해가 되는 게 아닌지 고심하느라 힘드셨을 것 같아요. 이번 기회를 통해 한 번 쭉 정리해놓으시면 앞으로의 추석 선물은 고민 없이 이어가도 될 듯합니다. 이번 글이 궁금한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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