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경찰 측은 조건부 면허의 대상을 가리기 위해 연구원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조건부 면허란 노인이나 특정 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야간·고속도로 운전을 제한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조건부 면허의 구체적인 대상과 시행 날짜, 적용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조건부 면허 대상은?
조건부 면허의 대상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정해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제도의 도입 목적이 최근 증가하는 고령 운전자의 사고 때문인 만큼, 고령 운전자가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특정 질환을 가지고 있어 안전한 운전 능력이 떨어진다고 판단될 경우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합니다.
삼성교통안저눈화연구소의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확률도 타 운전자들에 비해 월등히 높다고 합니다.
언제부터 도입될까?
경찰 측은 조건부 면허 발급 대상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이후 2024년부터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제도가 시행된다면 고령의 노인이나 특정 질환 대상자는 야간이나 고속도로 운전, 일정 속도 이상의 운전을 하는 일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긴급 제동장치나 차로이탈 방지장치 등 안전 운전을 도울 운전 보조장치(ADAS)가 없다면 운전을 제한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제도는 미국이나 독일 등에서도 시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국내 여론도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에 대해 우호적인 반응이 크다고 합니다.
어떻게 적용되나?
그렇다면 조건부 면허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대상자의 면허를 일괄 취소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개개인의 신체능력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운전을 허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건부 면허이 대상과 도입 시기, 적용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해당 제도가 궁금한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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