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대체 공휴일 확대 법안 통과될까? (올해 쉬는 날)

더불어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를 통해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지정하는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법안이 처리된다면 곧바로 8월 15일 광복절(일)부터 대체공휴일을 누릴 수 있는 데요. 그렇다면 법안의 내용과 올해 쉬는 날은 어떻게 될까요?

대체 공휴일제의 기준은?

대체 공휴일은 공휴일이 설과 추석 연휴, 어린이날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다음 평일 하루를 대신 쉬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이번에 국회에서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지정하는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남은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에도 대체 공휴일이 지정되어 추가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법안은 언제 통과될까요?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오늘 15일,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이 법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오는 8월 15일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의 기준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는데요.

그는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계열로 들어섰으나 노동자의 근로 시간은 경제협력기구(OECD) 중 두 번째로 길다고 말하며, 대체 공휴일을 확대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고 밝혔습니다.

임시 공휴일 지정은 하루 소비 지출량을 늘려 고용 유발의 효과도 가져온다고 하는데요. 이는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해줄 뿐만 아니라 내수 진작과 고용 유발에도 효과가 있는 윈윈 전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이 법안은 여론 조사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응답자의 72.5%가 대체 공휴일의 확대를 찬성했습니다.

올해 쉬는 날은?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올해의 쉬는 날은 얼마나 늘어날까요? 올해의 남은 공휴일은 8월 15일 광복절(일), 10월 3일(개천절), 10월 9일 한글날(토), 12월 25일 성탄절(토)입니다. 공교롭게도 모두 쉬는 날에 지정되어 있었는데요.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면 올해는 주말을 제외하고는 쉬는 날을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때문에 국회에서는 이러한 공휴일 가뭄을 해결하고자 대체휴일을 확대하자는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적어도 법정 공휴일 15일만은 보장하여 국민의 휴식권을 지키자는 의미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