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경기도민 모두 지급?

돈

오늘은 경기도 재난지원금의 대상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에 한해서 5차 재난지원금을 100% 지급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는데요. 이 말이 사실인지에 대해 알아보고 대중들의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재난 지원금 지원 대상은?

• 경기도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5차 재난지원금을 경기도민 전체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겠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는 시군과 도의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의 당위성과 경제적 효과 등을 모두 고려한 결과 모든 경기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한다고 말했는데요.

 

그는 경기도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정부정책을 보완 확대하는 것이며, 이는 지방자치의 본질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정부 정책에 더하여 지방정부가 수혜대상을 늘리는 것은 현재에도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 반대하는 시군이 있다면 자율 판단에 따라 지급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코로나로 인해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정부는 지속적으로 재난 지원금을 지급 하고 있었는데요. 재난 지원금이 지급 될 때마다 논란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지원금을 지급 하는 대상의 기준인데요.

1차 재난 지원금은 지급에 대한 기준 없이 전 국민에게 지원했으나 코로나가 장기화 되고 국채가 늘어나게 되면서 따로 지원 대상을 선정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전국민에게 지원하는 보편 지원 방식이 아니라 특정한 조건에 따라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선별 지원 방식이 이루어진 것인데요.

다만 이렇게 되니 받는 사람만 지원금을 받게 되고 받지 못 하는 사람은 계속 받지 못 하는 상태가 계속 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원금을 받지 않아야 하는 상황에서도 기준 에만 충족 되면 받게 되는 상황도 벌어졌는데요. 결국 선별 지원이 아닌 보편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점진적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보편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한 정치인들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가 있는데요. 그는 재난 지원금이 거듭될수록 1차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전국민에게 지원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다가오는 5차 재난 지원금은 소득하위 88%에게 주어진다고 하는데요. 대상 범위를 최대한 늘렸으나 이에 포함되지 않는 상위 12%는 불만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그가 관리하는 경기도 대해서는 상의 12% 역시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는데요. 그는 이 사항에 대해 시군과 협이했으며 다른 지도와 형평성을 지적 하는 말에는 경기도 자체 예산으로 해결 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대중들의 반응은?

다만 그의 이러한 행보를 안 좋은 방향으로 해석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러한 독단적인 행동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독자적인 리더십이며 반역 행위 라는 등에 거친 비판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선을 앞두고 예산을 이용하여 매표 행위를 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야당과 여당 모두 이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도 예산으로 매표 행위를 하는 게 아니냐는 날카로운 비판에 그렇다면 정부도 마찬가지 아니냐며 이야기했는데요.

이에 대한 댓글 반응을 살펴 보면 잘했다. 애초에 88% 로만 주겠다던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다, 하위 88%에게 준다는 건 코로나19로이내 재난 수준으로 타격을 입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만 주는 게 아니다. 이렇게 모호한 기준으로 재난 지원금을 나눠 줄 바에는 전국민에게 다 주는 게 맞다, 그래도 공평하게 줘야지. 세금을 많이 내는 게 잘못도 아닌데 공평하게 주는 게 맞다, 애시당초에 줄거면 다 주는 게 맞다. 이재명이 민심을 빠르게 읽은 것이다, 왜 세금을 많이 내는 고소득자들만 제외하냐, 지급 하려면 모두에게 다 줘야지. 공평하게 주려는 이재명 도지사를 욕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라는  긍정적인 평이 많았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5차 재난 지원금의 지급 대상인 하위 88% 가 아닌 보편 지원 즉 모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기도의 이러한 행보에 타지역들도 독자적으로 지원을 이어 갈 수도 있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