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사태가 악화됨에 따라 우리 모두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때문에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관심이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3차 재난지원금의 지원 시기와 지급 방식, 대상, 예상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순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원 시기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3차 재난지원금의 집행 속도를 단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는 지속적인 코로나의 확산세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보입니다. 이에 지난 1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능한 이달 말까지 모든 검토를 마치고 내년 1월부터 3차 재난지원금 집행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따라서 3차 재난지원금은 내달 1월 설 연휴 이전에 집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재난지원금은 어떤 방식으로 지급될까요?
지급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3차 재난지원금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선별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직 지원 대상과 규모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으나 전 국민 지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문 대통령은 3차 재난지원금을 '피해 맞춤형'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또한 정부는 해당 지원금의 명칭을 재난지원금보다는 소상공인 피해지원 대책이라는 이름으로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다음은 논의 중인 3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코로나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취약 계층 1) 소상공인 2) 자영업자 3) 특수형태 근로자를 중심이 되어 선별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4) 고용 취약계층 또한 지급대상에 더하는 방안 또한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요.
다만 3차 재난지원금의 규모는 4조 원 안팎으로 지난 2차 재난지원금에 비해 예산이 적은 편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비해 지원 조건이 까다로워질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지난 코로나 3차 확산으로 집합 금지 처분을 받은 유흥시설 5종과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피해를 입을 중점, 일반 관리시설이 주지원 대상일 것으로 보인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지원 예상 금액은?
그렇다면 지원 예상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이는 지난 2차 재난지원금과 유사한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요. 2차 재난지원금은 영업 금지된 업종은 200만 원, 영업이 제한된 업종에는 1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3차 재난 지원금 총정리
바쁜 분들을 위해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총정리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은 내달 1월 설 연휴 이전에 코로나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수 형태 근로자 등 고용 취약계층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아직 정확한 대상과 규모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변동 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요. 다만 지속적인 기사들을 볼 때 선별 지급 방식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러한 정부의 의견에 반박 의사를 표하기도 했는데요. 그는 1차 재난 지원금을 통해 현금으로 선별 지원을 하는 방식보다 전 국민에게 지역화폐로 매출을 지원하는 방식이 경제효과나 소득지원에 더 낫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3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야 한다고 지속적인 목소리를 내오고 있다고 합니다.
위의 자료를 보면 3차 재난지원금과 선호 지급 방식에 대한 국민의 여론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표는 전 국민 지급이 57.1%로 선별 지급보다 높은 반면, 두 번째 자료에서는 소득 고려 선별 지급이 41%로 전 국민 지급보다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정보가 나오지 않아 현재까지의 상황들을 정리해봤는데요. 새로운 소식을 듣게 되면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 19의 급격한 확산으로 우리 모두, 특히 소상공인 분들께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이번 재난지원금이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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