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4차 재난지원금의 대상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힘든 시기를 보내면서 재난지원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리라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4차 재난지원금의 대상과 금액, 지급 시기 그리고 논란이 된 증세 여부, 전국민 재난지원금 가능성은 어떻게 될까요? 이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4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4차 재난지원금의 대상은 가장 궁금한 사항일 텐데요. 이번 재난지원금 역시 선별 지원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부는 지난 3차 재난지원금 때보다 소상공인의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대상을 늘렸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인 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1) 영업금지 유지 업종: 500만원
(2) 영업금지에서 제한으로 전환 업종: 400만 원
(3) 영업제한 유지 업종: 300만 원
(4) 일반업종(매출 20% 이상 감소): 200만 원
(5) 일반업종: 100만 원
* 자영업자 3개월 전기 요금 감면 (집합 제한 업종 30%, 집합 금지 업종 50%)
* 이외에도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돌봄 서비스 종사자, 노점상, 저소득층, 대학생 등도 지원이 이루진 다고 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은 영업금지, 제한 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영업금지가 유지된 업종은 500만 원의 재난 지원금, 영업금지에서 제한으로 전환된 업종의 경우에는 400만 원, 영업제한이 유지된 업종은 3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다만 일반 업종은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우 200만 원, 그렇지 않은 일반 업종의 경우 1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재난지원금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소기업(집합 금지·제한 업종, 5인 이상 상시 근로자)과 신규 창업자 또한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완화된 기준을 통해 지난번보다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와 별도로 정부는 자영업자들의 전기요금을 감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개월 동안 집합 제한 업종의 경우 30%, 집합 금지 업종의 경우 50%를 감면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를 수치로 계산하면 최소 6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다만 노점상 지원의 경우 지자체에 등록·관리되는 지점만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총 4만 명 정도 지원이 될 예정인데요. 홍 의장은 이에 대해 사회 공동체 차원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까?
정부는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다면 3월 말부터 지급이 가능하도록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4차 재난지원금의 예상 지급 시기는 3월 말로 보입니다.
증세 여부는?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하여 증세 가능성이 대두된 적이 있는데요. 이번 추경예산 15조 원 중의 9조 9천억 원은 국채로 마련되는 등 국가 재정 상황도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홍 의장은 이번 추경과 관련하여 증세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언제쯤?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기다리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4차 재난지원금이 언급될 당시에도 선별 보편을 동시에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나 선별 지원으로 전환되었었는데요. 우리나라의 재정상황을 걱정한 재정당국의 반발과 재정 감당 범위를 강조한 대통령의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다만 홍 의장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의 여지가 남았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실제로 방역 상황이 좋아지면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고려해보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말씀이자 당의 기본 입장이라고 했었는데요.
그러나 재난지원금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 또한 있습니다. 국민의 힘에서는 재난지원금이 선거를 위한 돈 뿌리기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도 전국민 보편 지원은 힘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도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해당되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에 대한 정확한 지원 내용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는데요.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추가적인 정보를 알게 되면 다시 한번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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