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여당은 전 국민 재난 지원금(5차 재난 지원금)을 포함한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휴가철을 앞두고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과연 5차 재난지원금은 어떻게 될까요?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어떻게 될까?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의 대상은 많은 분의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재난지원금의 대상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당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추진하고자 하지만 국가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인데요.
다만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피해 계층의 집중 지원뿐만 아니라 완화적 통화정책을 위하여 포용적 완화 정책,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포함하는 추경이 시급함을 알렸습니다. 또한 그는 코로나 19 백신 접종으로 경제활동이 회복되는 시기에 맞춰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면 한국 경제의 윤활유 역할을 할 것이라 말했는데요.
과연 그의 말대로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을까요?
문제점은 무엇일까?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재원입니다. 당연한 말일 텐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는 965조 9000억 원으로 매우 높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 무율은 48.2%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이에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가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며 경고를 하기도 했는데요.
만약 5차 재난지원금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될 경우 2차 추경은 '슈퍼 추경'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의 손실 보상법이 통과된다면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할 텐데요. 국가 재정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슈퍼추경이 이루어질 경우 부담감은 더욱 큰 상태입니다.
더불어 내년 대선과 전국민 재난 지원금이 연관된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해 21대 총선 때도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이슈가 민주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비판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재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손실보상법의 처리는 미루면서 막대한 재정이 필요한 재난지원금을 위해 슈퍼추경부터 꺼내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이는 선거를 유리하게 끌고 나가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이 의심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남겼습니다. 정의당도 마찬가지 의견이었는데요.
다만 경기도 이 지사는 이를 훌륭한 결단이라고 평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재난지원금 지급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손실보상도 전면 검토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가장 안 좋은 방법은 정쟁의 대상이 되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며 정치의 책무를 다해야 함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내용은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국민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갈리는 문제로 보입니다. 모든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결되었으면 하는데요. 어서 코로나 19가 끝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p>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