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 19 손실보상'과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함께 묶어 동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5차 재난지원금 여부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오늘은 5차 재난지원금의 대상과 시기,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더불어 민주당은 코로나19 손실보상과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동시에 지급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요.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영업조치 등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는 손실보상을, 남은 국민들에게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보완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는 5차 재난지원금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고려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다만 확실히 결정된 사안은 아니라고 합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선별적 손상과 보편적 재난지원이 함께 가지 않는다면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지 않더라도 코로나로 큰 피해를 입은 업종(여행사 등)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난지원금의 규모에 대해서는 전국민 지원의 규모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나 한다면 두텁게 해야 하지 않느냐 라는 말을 덧붙였다고 하는데요. 이 말이 맞다면 지난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100만 원) 보다 높은 금액이 책정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또한 다른 원내 관계자도 일반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최소로 줄이기 위해 손실보상과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함께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다만 전국민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인데요. 지난 4차 재난지원금도 전 국민을 대상을 검토하였으나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반려된 적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난지원금의 대상을 전 국민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은 매회 나오고 있는 데요. 1차 재난지원금을 제외하면 보편 재난지원금이 성립된 적은 없었습니다.
이는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정부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었기 때문인데요. 지난 4차 보편 재난지원금 논의 당시 홍남기 부총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코로나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피해와 고통에 가슴이 시리다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으나, 재정이 끝없이 샘솟는 화수분이 아님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원내 관계자는 현재 코로나19 손실보상만으로도 기재부의 반대가 심하다고 밝히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기재부를 설득하는 일이 관건이라고 밝혔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은 언제?
만약 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면 이 시기가 궁금한 분들이 많을 텐데요. 민주당 원내 관계자에 따르면 백신의 수급과 접종이 안정이 된 이후 7월 즈음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전했는데요. 또 다른 원내 관계자는 5월 임시국회를 통해 손실보상 법안이 통과된다면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수면 위로 올라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때문에 5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19 손실보상이 논의된 이후 7월 즈음 시행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결정 아직, 주의사항
5차 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대상, 금액, 지급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5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하여 주의할 점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재난지원금과 관련하여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며 많은 분이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때문에 재난지원금을 이용하여 정보를 요구하고 악용할 여지가 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5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하여 정확히 정해진 사안은 없습니다. 때문에 5차 재난지원금의 대상이라며 정보를 요구한다면 주의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아래와 같은 신뢰성 있는 사이트에서 정보를 확인한 이후 진행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오늘은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코로나 19의 장기화가 예상보다 길어지며 모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면 모든 국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으면 하는데요. 업데이트되는 내용이 있다면 다시 한번 글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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